상담사례66 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2017년 9월에 통 건물 고시원을 창업컨설팅을 통해서 인수하고 지난 2년간 매달 적자만 나면서 버텨온 원장입니다. 그간 건물주는 관리비를 안내는 대신에 고시원 외벽 금간거를 저희보고 고치라고 하시며 애초에 계약상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거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외벽에 금감걸로 인해서 5층의 방 3군데가 비가 새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 전화가 오셔서 건물 옥상에 불법 중축이 된 곳이 3군데나 있다고 이달 말까지 제거 할껀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쓸껀지 통보를해와서 저희로썬 인수할당시에 건물에 불법중축이 됬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여 비용부담을 할수없고 만약 불법중축이 된 건물이였다면 인수하지 않았을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시 건물주.. 2020. 10. 12. 전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해줫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질문] 2년전쯤 대출을 두건해서 3000만원정도 대출후 현재까지 전 남자친구가 이체를 해주면 제가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는중인데 매달 몇일씩 연체도 되고 늦게 주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망가졌습니다. 전체금액을 일시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기한이 2년정도인데 최대한 빨리 받고서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말로 이야기 해봤지만 그럴 여유가 안된다며 자신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1. 전 남자친구 분이 충분한 돈이 없어서 제때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 분 입장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사용한 돈이고 전 남자친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2. 대화는 계속 해나가시되,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집.. 2020. 10. 12.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 등기신청명령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질문] 2019년 7월 전세대출로 2년 계약 후 거주중 친부의 사망으로 조모를 부양하기 위해 독립해서 나온 집은 조모와 함께 거주하기에 마땅치 않아 새집을 구하려면 전입신고를 빼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19년 11월 초 친부가 사망했고 11월 19일 오전 전화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녹음 안됨) 서류가 복잡해진다, 이럴거면 계약 안했다 등의 말을 반복하시고는 우선 저녁에 연락하자며 통화를 종료했고, 계약했던 부동산 번호를 알려달라하여 (문자 내역 있음) 알려주고 난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본가는 3월 말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LH에서는 이사 날짜에 맞춰 친부의 명의를 저에게 승계하기위해서는 빠르게 전입신고를 옮겨와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2020. 10. 12. 월세 명도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질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빌라 건물에 세입자가 14개월동안 월세가 체납이되어서 약 400만원 정도 밀린상태고요. 보증금 300만원도 다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번주 기한내에 입금이 안되었네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부분이 변호사선임비 등등해서 더 나올까봐 겁나기도하고.. 선임비도 어느정도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너무복잡해서 글 남겨요. [답변] 1.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이사를 가지도 않으며 버틴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선임비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놔둔다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빨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명도소송을 진행.. 2020. 10. 1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