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6 내소유 토지(답)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지금부터 40년전에 아버지가 토지(답)를 구입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 왔습니다. 최근에 상속한 토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가 타인명의(해당토지 주변 소유자)로 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를 알게되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런경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하시고 제게 빨리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지만, 40여년전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시고 있으므로, 점유취득.. 2020. 11. 10.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질문] 원룸이 임의경매 절차 진행중입니다. 지금 배당요구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경매에 낙찰이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받는다면 소액임차권으로해서 최우선변제금2000만원이고 낙찰금액이 적어진다면 2000만원도 보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직 경매 진행중인데 1.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배당금 받기전에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청구하는것이 좋을까요? 2.지금 상황에서 임대차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3.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텐데 집주인 재산등을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찾을수있나요? 집주인이 악질이라고 가상계좌도 쓰며 일반인들이 찾기 아렵다고하는데.. 혹시나 재산을 빼돌리고.. 2020. 11. 9.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에 큰아버지 가족이 얹혀살고있습니다. 차후에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에 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차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물려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큰아버지가 저희집에 앉혀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임차계약이등 아무 서류를 작성 안했습니다. 과거- 20년전에 현금 1500만원을 전세값으로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대 그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은 아버지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기 위한 필수 자금은 저희 부모님이 모두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현제 집문제로 다툰 뒤로 서로 왕래를 안합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전에 상속받아서 집을 재건축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가족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 2020. 11. 6. 어학연수 환불을 3달 가까이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월 중순 경 코로나 19로 인해 어학연수 전체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선 4일 후 서류 처리가 들어가며 최종 환불까지 2달 정도 소요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9월 중순이 되고 환불 일정에 대해 이메일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추석이후에나 환불 처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10월8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나고 14일까지 기다렸으나 여전히 아무 소식도 전 듣지 못했고 다시 문의를 넣으니 해외 본사에서 송금 승인에 딜레이가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재촉을 하니 본사 재무팀과 확인 결과 본사의 환불 정책에 의하면 저는 아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2020. 11. 5.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