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9 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헤어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담에서 그 때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무죄주장을 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대처방안 피의자와 변호인인 제가 경찰 조사에 함께 갖고 수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관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CCTV를 확인하니 피의자의 추행이 일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피의자와 잠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수사관님에게 양해를 .. 2020. 10. 2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교복치마를 짧게 고쳐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뒤로 와서 치마 아래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선생님 신분이었고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되거나 혹은 처벌까지 받지는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직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조건 무혐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찍은 각도와 증거물인 카메라를 도주중에 버린 정황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대처방안 우선은 증거물인 카메라가 없는 점, 카메라를 찍은 각도가 CCTV에서 명확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2020. 10. 22. 유사강간치상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자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일방적으로 강제로 유사 성행위 등을 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위목욕탕에서 만나자는 글이 올라와 이 사건 장소인 목욕탕 수면실에 갔었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면실에 혼자서 반대편을 보고 누워 있어 우선은 확인차 피해자와 스킨십을 가졌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 같은 동성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대처방안 피의자와 면담한 결과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충분히 진술의 일관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동시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2020. 10. 19.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미 1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 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출업체를 찾고 있는 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대출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의 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이체해주면 자신들이 다시 안전하게 회수해갈 수 있도록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A의 돈을 보내는게 아니라 대출업체의 돈을 받고 다시 전달해준다기에 의심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대출업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 돈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다시 A.. 2020. 10.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