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6 부동산 신축빌라전세계약중 전세대출불가 판정시 계약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질문] 여기저기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얼마전 **부동산에서 저희부부, 공인중개사,분양사무실팀장(건축주 대리인)과 신축빌라전세계약 중 본계약에서 저희부부가 계약한 신축빌라 전세가의 5%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일인 10월 16일날 잔금을 모두 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본계약을 마쳤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조건에 적극 협조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모두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전화가 왔고(공시가는 낮은데 집 값이 너무 높다는 이유) 중개사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사가 분양사무실팀장(건축주 대리인)에게 일부러 전달을 하지않았.. 2020. 10. 13. 대지 경계침범한 건축물(창고) 강제 철거 가능한지? [질문]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 창고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약 1평) 창고 외벽 한쪽과 모서리부분이 잘리는 형태로 측량이 되었구요. 미관상 좋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으나 철거는 불가하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침범이 명백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위 소송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및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 2020. 10. 13. 전세금 반환 문의, 집주인 연락두절 [질문]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처음 계약은 2016년 7월 16일 1년 계약으로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00,000원 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후로 2년간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하였고 2019년 7월 16일 만기 전에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를 통하여 6개월 2020년 1월 15일 까지 연장을 합의하였습니다. (신규 계약서X) 이후로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 주택관리를 통하여 만기시 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고 주인과 확인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2019년 11월 10일 다른집을 2020년 1월 15일로 계약하였고, 중간에 주택관리를 통해서는 만기 퇴실확인을 2~3번 정도 전화상으로 통보 했습니다.. 2020. 10. 12. 차 명의 이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6년이상 만나다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만나고 있을때 남자친구 명의로 된 차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70-8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남자친구가 냈습니다. 헤어진 후 차를 처분하기로 했었으나 한달 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차를 양도 받아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문자를 했고,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 구매 시 남자친구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해당 통장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답변] 1. 남자친구 분과 헤어지신 이후에 차를 처분하기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처분하신 다음 생기는 자금을 나누기로 했다던가 돌려받기로 하셨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금전지급청구(약정금 등)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2020. 10. 1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