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 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헤어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담에서 그 때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무죄주장을 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대처방안 피의자와 변호인인 제가 경찰 조사에 함께 갖고 수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관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CCTV를 확인하니 피의자의 추행이 일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피의자와 잠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수사관님에게 양해를 .. 2020. 10. 27. 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례 A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이 오래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자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새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설명 중이던 여직원이 다른 일 때문인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A씨가 좀 더 설명을 듣기 위해 불러도 못 듣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몇 번 더 부르다 여직원의 뒤쪽에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2회 툭툭 치게 되었는데요, 여직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한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2020.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