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16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요! 이사가도 될까요?"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히 돈을 받을 줄 알고 이미 다음으로 이사 갈 집과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졌다면서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 연락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신속하게 조력자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2020. 9. 15. 업종제한약정 관련 최신사례 정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참조] 1. 판례는 기본적으로 상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최초 분양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이후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관리규약이나 회칙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입점상인들 간에 업종제한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참조). 2. 다만, 하급심판레이긴 하지만 최신 판례에서 분양시에 특정 점포에 한해서만 업종제한의무와 관련된 약정을 포함하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점포들과는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정도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점포들이 위 특정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을.. 2020. 9. 11. 업종제한약정에 관한 최신 판례[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 확정] 1. 사안의 개요 甲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乙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丙이 위 점포를 乙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매도하고, 丁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戊에게 임대하여, 戊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乙과 丙이 주위적으로는 丁과 戊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甲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 2020. 9. 11. 업종제한약정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 2020. 9.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