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3 상가임차인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지하와 1층짜리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본인은 건물에 살지 않으며 전층 임대중입니다. 1층 임차인이 10여년전부터 건물옆 대지에 불법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눈감아 달라고 하여 묵인하여 왔으나, 최근 불법건축물 관련 규정도 강화되고 있어 무단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 허락을 받았으니 무단사용이 아니며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허락여부를 떠나 불법건축물임은 분명한데 철거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벌금이나 사고 등으로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될때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의 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등에.. 2020. 10. 23. 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2017년 9월에 통 건물 고시원을 창업컨설팅을 통해서 인수하고 지난 2년간 매달 적자만 나면서 버텨온 원장입니다. 그간 건물주는 관리비를 안내는 대신에 고시원 외벽 금간거를 저희보고 고치라고 하시며 애초에 계약상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거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외벽에 금감걸로 인해서 5층의 방 3군데가 비가 새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 전화가 오셔서 건물 옥상에 불법 중축이 된 곳이 3군데나 있다고 이달 말까지 제거 할껀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쓸껀지 통보를 해와서 저희로썬 인수할당시에 건물에 불법중축이 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비용부담을 할수없고 만약 불법중축이 된 건물이였다면 인수하지 않았을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시 건.. 2020. 10. 22. 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2017년 9월에 통 건물 고시원을 창업컨설팅을 통해서 인수하고 지난 2년간 매달 적자만 나면서 버텨온 원장입니다. 그간 건물주는 관리비를 안내는 대신에 고시원 외벽 금간거를 저희보고 고치라고 하시며 애초에 계약상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거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외벽에 금감걸로 인해서 5층의 방 3군데가 비가 새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 전화가 오셔서 건물 옥상에 불법 중축이 된 곳이 3군데나 있다고 이달 말까지 제거 할껀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쓸껀지 통보를해와서 저희로썬 인수할당시에 건물에 불법중축이 됬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여 비용부담을 할수없고 만약 불법중축이 된 건물이였다면 인수하지 않았을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시 건물주.. 202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