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16 상가임대차에서의 차임증감청구권(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정리) 상가임대차에서의 차임증액과 관련하여 자주 듣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작성해봤습니다. 질문1. 보통 상가(사무실)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1년 경과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올릴 수 없는지요? 1년 시점에서 인상한다는 특약사항은 없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상가임대차계약 존속 중의 차임 증액 문제인데, 상가임대차계약 존속 중일 경우 상임법상 기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차임증액에 대한 적용법조가 달라져(상임법2조), 차임증액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 상임법이 적용되는 계약관계라면, 상임법 11조 1항, 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등 부담의 증가, 경제 사정 및 주변상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계약체결 또는 차임 증액 후 1년이 지난 경.. 2020. 8. 11. 유치권자와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유치권의 존속여부는?(판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유치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테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테스트 해보세요~ 1.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경매를 통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취득하였음. 피고는 유치권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음. 유치권자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며 점유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유효할까요?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치권자와 피고(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유치권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유효하지 .. 2020. 8. 11.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단이 얼마전에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30.자 선고 2017다268142 판결) 1. 기본 사실관계 임차인(피고)은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임차인(피고)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가 임차인이 개조하기 전 즉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2020. 8. 11.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재는 10년으로 변경)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재는 10년으로 변경)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다수 있어왔는데 향후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하여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법원 2019. 5. 16.자 선고 2017다225312 판결 *** 1. 이 사건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두 번째 계약만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C(신규임차예정인)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 2020. 8.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