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16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권자 사이의 분쟁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통행권 1. 사안의 개요 A는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토지를 측량한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 B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주택, 창고, 도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A와 협상하여 매수, 사용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았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커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2020. 8. 2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 내용 중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하셨으리라 보이지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추가된 사항을 직접 조문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게시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20. 8. 20. 임차인의 차임연체중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에서 소유권취득전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을까? 대항력있는)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던 중에 부동산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경매 낙찰자는 보증금에서 소유권 취득전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경매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관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B씨가 C부동산을 임차한 후 약 4년간 3,500만 상당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중에 A씨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음. 소유자가 A씨로 바뀌었지만 B씨는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원.. 2020. 8. 13. 부동산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리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다녀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물이 귀한 곳이니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두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를 받은 적이 한차례 이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계약금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로서, 다른 경쟁자에 앞서서 부동산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계약에 앞서 매도인(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약금 만을 받은 임대인(또는 매도인)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조로 돌려주며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 2020. 8.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