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16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상담 사례 ** 질의사항 ** A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아랫집 소유자와 관리실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 누수 업체에 의뢰하여 진단해 본 결과 현재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용배관의 가지관이었습니다. A는 위 경우 아랫집의 누수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 ** 1. 누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아파트의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용부분이라면 소유자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자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의 판단 요소 공용부분의 .. 2020. 9. 4.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기존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함) 1. 사건의 경위 A는 2014년 경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건물 소유자가 C로 바뀌게 되자 2018년 경 C와 사이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잔여기간인 것으로 하는 내용.. 2020. 9. 3.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기존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함) 1. 사건의 경위 A는 2014년 경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건물 소유자가 C로 바뀌게 되자 2018년 경 C와 사이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잔여기간인 것으로 하는 내용.. 2020. 9. 2. “계약당사자의 확정” 관련 판례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가 되는지 아니면 행위자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 2020. 8.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