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6 부동산 임차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을 내야하나요? [질문] 1. 오피스를 임대 계약서 작성 날인하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 계약 시작일을 2주 앞두고 임차인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임대인은 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금 미반환 외에 위약벌(월세의 6배)과 손해배상, 임대인이 부담 예정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3. 위약벌 조항 : 이 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제22조를 위반한 때, 제25조 ②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할 때 임차인은 이 계약 제5조 ①항의 월 임차료의 [여섯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4. 위에 해당하는 조항 제20조 임대인의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계.. 2020. 10. 19. 명도소송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아파트-매매-후-기존-세입자-계약문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금번에 계약한 아파트의 현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당시 차후 전세연장이 가능하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그 구두약속을 깨고 집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2022년까지 절대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기존 계약은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본인들이 장기거주를 이유로 LED등 실내수납장등 여러물품들을 사비로 구매 및 수리하였다는 등 여러 이유를 근거로 거주연장에 대한 내용증명을 4개월전 보냈는데 내용증명의 수신자가 저희쪽이 아닌 기존 집주인과 기존 전세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게 보내져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저희쪽으로 오지않은 이상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하여 11월 말일에 저희쪽에.. 2020. 10. 19.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017.4.28. 전세계약을 하였고, 만기 6일전인 2019.4.22. 집주인과 전세연장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전세금 변동은 없고, 문자에 전세연장기간 2년이 문자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20.7.17. 전세계약 해지의사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어 제가 전세계약해지 의사표시를한 3개월 이후에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세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2020. 10. 19. 전세계약만료후 매매 [질문]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2월 만료인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팔지 못하고 계약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구입 후 4년동안 지금 세입자분이 보증금 조정없이 지내고 계신데 다른집에 비해 보증금을 5천이상 적게 받았습니다. 직접 거주하려 해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없고 사정상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분에게 얘기하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소유자는 입주를 하.. 2020. 10. 16. 이전 1 ··· 4 5 6 7 8 9 10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