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6 보이스피싱에 제 통장이 연류되어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질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1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2에게 전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라는 사기)하여, 저희 금은방에 오셔서 본인(피해자2) 확인 후 금액에 맞는 귀금속을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4일 후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는 것만 들었으며, 금액이 크다보니 영업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정지 해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1.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거나, 내 계좌의 돈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의 대가이다라는 등의 항변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소명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일정액 상당의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 2020. 9. 23. 법원경매에서 은행이 배당금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월세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낙찰되어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는데, 배당기일에 은행(채권자) 측에 저희 쪽을 "가상 임차인"이라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소장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채무자와 저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상 임차인으로 의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최우선변제금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답변] 1. 은행은 채무자가 임차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 2020. 9. 23.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에 큰아버지 가족이 얹혀살고있습니다. 차후에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에 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차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가 물려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큰아버지가 저희집에 앉혀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임차계약이등 아무 서류를 작성 안했습니다. 과거- 20년전에 현금 1500만원을 전세값으로 해서 들어와서 살고있었습니다. 근대 그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은 아버지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기위한 필수자금은 저희 부모님이 모두 마련했기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현제 집문제로 다툰 뒤로 서로 왕래를 안합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계십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전에에 상속받아 서 집을 재건축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가족을 어떨게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 2020. 9. 23. 내소유 토지(답)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지금부터 40년전에 아버지가 토지(답)를 구입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 왔습니다. 최근에 상속한 토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가 타인명의(해당토지 주변 소유자)로 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를 알게되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런경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하시고 제게 빨리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지만, 40여년전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시고 있으므로, 점유취득.. 2020. 9. 21.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