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6 대학교 원룸비 반환! 코로나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 [질문] 저는 2020년도 초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못가서 원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이용하지를 못하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있는 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원룸주인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태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22만원인데 다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미 지급한 차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2020. 11. 5.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 어제 날짜로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남자1, 여자1이 왔고, 계약서는 여자가 작성하였고 여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휴대폰번호는 남자였습니다. 남자 번호를 통하여 집에 관련한 연락을 하였고, 관리비는 여자에게 매달 입금을 하였습니다. 전세 만기 이틀날 연락이 잘 안되었고, 다음날은 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였으며, 그걸 모르는 우리는 연락이 하루 넘게 안되었기에 연락을 피하면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자가 다른사람이 봐서 불쾌하다며 돈 줄꺼라고 하였어요. 만기인 어제 오후1시반까지 잔금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하였는데 자신도 돈 들어올곳이 있다며 좀 기다리라고 하였고, 총 3번의 전화 모두 기다리라며 결국 오후 7시 반에 5천만원 중 4천만.. 2020. 11. 4. 전세계약만료후 매매 [질문]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2월 만료인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팔지 못하고 계약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구입후 4년동안 지금 세입자분이 보증금 조정없이 지내고 계신데 다른집에 비해 보증금을 5천이상 적게 받았습니다. 직접 거주하려 해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없고 사정상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 분에게 얘기하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소유자는 입주를 하.. 2020. 11. 3. 전여자친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올해 초 1월에 여자친구랑 다투고 감금죄로 조사 받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하여 강금한적없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 인가 뭔가 무죄같은거로 받았습니다. 11월 29일에 헤어지고 수시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술먹고 실수한거니깐 대화좀 하자라고 그런데 집 앞으로 어제 사과하려고 갔는데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끌어안았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됬습니다. 그런데 예전 1월에 있던일이랑 같이 처벌을 받나요 사실 그때 감금한건 맞습니다. 차량 감금 그리고 연인사이였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았는데 처벌이 크나요 ? [답변] 1. 과거 연인사이였지만 포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포옹을 했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2020. 11. 2.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