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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 토지(답)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지금부터 40년전에 아버지가 토지(답)를 구입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 왔습니다. 최근에 상속한 토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가 타인명의(해당토지 주변 소유자)로 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를 알게되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런경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하시고 제게 빨리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지만, 40여년전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시고 있으므로, 점유취득.. 2020. 11. 10.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질문] 원룸이 임의경매 절차 진행중입니다. 지금 배당요구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경매에 낙찰이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받는다면 소액임차권으로해서 최우선변제금2000만원이고 낙찰금액이 적어진다면 2000만원도 보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직 경매 진행중인데 1.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배당금 받기전에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청구하는것이 좋을까요? 2.지금 상황에서 임대차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3.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텐데 집주인 재산등을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찾을수있나요? 집주인이 악질이라고 가상계좌도 쓰며 일반인들이 찾기 아렵다고하는데.. 혹시나 재산을 빼돌리고.. 2020. 11. 9.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에 큰아버지 가족이 얹혀살고있습니다. 차후에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에 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차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물려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큰아버지가 저희집에 앉혀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임차계약이등 아무 서류를 작성 안했습니다. 과거- 20년전에 현금 1500만원을 전세값으로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대 그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은 아버지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기 위한 필수 자금은 저희 부모님이 모두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현제 집문제로 다툰 뒤로 서로 왕래를 안합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전에 상속받아서 집을 재건축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가족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 2020. 11. 6.
어학연수 환불을 3달 가까이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월 중순 경 코로나 19로 인해 어학연수 전체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선 4일 후 서류 처리가 들어가며 최종 환불까지 2달 정도 소요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9월 중순이 되고 환불 일정에 대해 이메일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추석이후에나 환불 처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10월8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나고 14일까지 기다렸으나 여전히 아무 소식도 전 듣지 못했고 다시 문의를 넣으니 해외 본사에서 송금 승인에 딜레이가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재촉을 하니 본사 재무팀과 확인 결과 본사의 환불 정책에 의하면 저는 아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2020. 11. 5.
대학교 원룸비 반환! 코로나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 [질문] 저는 2020년도 초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못가서 원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이용하지를 못하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있는 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원룸주인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태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22만원인데 다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미 지급한 차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2020. 11. 5.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임대차계약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갑자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른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세한 경위와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 11. 4.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질문] 어제 날짜로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남자1, 여자1이 왔고, 계약서는 여자가 작성하였고 여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휴대폰번호는 남자였습니다. 남자 번호를 통하여 집에 관련한 연락을 하였고, 관리비는 여자에게 매달 입금을 하였습니다. 전세 만기 이틀날 연락이 잘 안되었고, 다음날은 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였으며, 그걸 모르는 우리는 연락이 하루 넘게 안되었기에 연락을 피하면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자가 다른사람이 봐서 불쾌하다며 돈 줄꺼라고 하였어요. 만기인 어제 오후1시반까지 잔금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하였는데 자신도 돈 들어올곳이 있다며 좀 기다리라고 하였고, 총 3번의 전화 모두 기다리라며 결국 오후 7시 반에 5천만원 중 4천만.. 2020. 11. 4.
전세계약만료후 매매 [질문]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2월 만료인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팔지 못하고 계약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구입후 4년동안 지금 세입자분이 보증금 조정없이 지내고 계신데 다른집에 비해 보증금을 5천이상 적게 받았습니다. 직접 거주하려 해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없고 사정상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 분에게 얘기하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소유자는 입주를 하.. 2020. 11.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2.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2020. 11. 2.
전여자친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올해 초 1월에 여자친구랑 다투고 감금죄로 조사 받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하여 강금한적없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 인가 뭔가 무죄같은거로 받았습니다. 11월 29일에 헤어지고 수시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술먹고 실수한거니깐 대화좀 하자라고 그런데 집 앞으로 어제 사과하려고 갔는데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끌어안았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됬습니다. 그런데 예전 1월에 있던일이랑 같이 처벌을 받나요 사실 그때 감금한건 맞습니다. 차량 감금 그리고 연인사이였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았는데 처벌이 크나요 ? [답변] 1. 과거 연인사이였지만 포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포옹을 했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2020. 11. 2.
소액심판소송후 진행사항 [질문] 상가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문닫으려 할때 주방실장이 문닫는것보단 운영하고 있어야 잘나간다며 본인이 4달동안 돌린다하며, 모든 수익은 가져가고 모든 세금은 내도록 계약서까지 썼으나 2달은 잘 내고 2달은 수익은 가져가고 세금을 내지 않아 소액재판 진행 하였음. 변론기일로 20일에 법원 갔으나 상대측은 나오지 않았고 담달 17일 판결 선고지 한다고 얘기함. 2달전 직원이 전화와서 상대편이 죽어서 장례 치뤘다고 전화 왔으나,오늘 상대편 아버지가 연락왔었는데 아직 잘 살아있음. 근데 변재 능력이 안되는데 부모의 도리로 갚아는 주겠다. 대신 능력이 안되니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 하지만 저도 급한지라 빨리 받길 원하는데. 질문1. 판결이 나오면 갚으라는 얘기일텐데 상대방이 변재 능력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되는.. 2020. 10. 30.
대지 경계침범한 건축물(창고) 강제 철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 창고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약 1평) 창고 외벽 한쪽과 모서리부분이 잘리는 형태로 측량이 되었구요. 미관상 좋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으나 철거는 불가하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침범이 명백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위 소송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및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대.. 2020. 10. 29.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착수 인정에 관한 질문, 매도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함 [질문] 1. 9월 28일 부동산에서 10%의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잔금일자에 맞춰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3억4천만원, 중도금 혹은 잔금의 일부를 넣지 말라고 하는 등의 계약은 없음) 2. 10월 6일 매수자(본인)는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유의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함 3. 10월 13일 16시 30분 부동산에서 전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배액배상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도인도 약3천만원 정도 금액을 올려주면 계약서를 다시쓸 수 있다. 협의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회의중이라 대답을 하지 않고 끊음 4. 10월 13일 17시, 본인은 매도인의 배액배상 실행 및 명확한 통지(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가 없는 상황이라 매도인의 실행의.. 2020. 10. 28.
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헤어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상담에서 그 때 상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며 무죄주장을 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대처방안 피의자와 변호인인 제가 경찰 조사에 함께 갖고 수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관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CCTV를 확인하니 피의자의 추행이 일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피의자와 잠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수사관님에게 양해를 .. 2020. 10. 27.
비공개출사촬영회 참석은 불법인가요? [질문] 작년 쯤 논란이 되었던 비공개출사촬영회(1인 혹은 다수의 남성 사진사가 여성모델과 상호계약을 맺고, 스튜디오 내에서 계약여성의 나체를 DSLR기기로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의 경우 대한민국 법상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없다하여도 추후 여성모델이 강제성이 있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요? [답변] 1. 모델 여성 분과 촬영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촬영사진을 유포, 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본다든..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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