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미 1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 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출업체를 찾고 있는 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대출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의 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이체해주면 자신들이 다시 안전하게 회수해갈 수 있도록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A의 돈을 보내는게 아니라 대출업체의 돈을 받고 다시 전달해준다기에 의심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대출업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 돈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다시 A를 속여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A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받았고 경찰에서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대처

경찰조사에서는 A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속아 이용당한거지 사기방조혐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행히 이를 인정받았는데, 경찰에서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혐의는 있어 보인다며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다행히 기소없이 검찰에서 불기소로 처분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로 보이는 이용당한 사람에게서도 잘못한 부분이 보이면 이를 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일에 연루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