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교복치마를 짧게 고쳐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뒤로 와서 치마 아래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선생님 신분이었고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되거나 혹은 처벌까지 받지는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직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조건 무혐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찍은 각도와 증거물인 카메라를 도주중에 버린 정황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대처방안

우선은 증거물인 카메라가 없는 점, 카메라를 찍은 각도가 CCTV에서 명확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추가로 몇가지 유리한 점들과, 그 외 별도로 검찰측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였던 점,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더라도 교사직을 잃게 되는 점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변론하여 결국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