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1. 사례

A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이 오래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자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새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설명 중이던 여직원이 다른 일 때문인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A씨가 좀 더 설명을 듣기 위해 불러도 못 듣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몇 번 더 부르다 여직원의 뒤쪽에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2회 툭툭 치게 되었는데요, 여직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한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③ 취업 제한(교육 / 의료 / 체육 기관 등 최대 10년)

④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⑤ 기타(해외 입·출국 제한,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A씨의 초기 대처 상황

 

A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며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하며 A씨를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수사관의 태도에 낙담하며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으로서의 도움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 당시 현장, 시간대, 의뢰인의 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반복 검토하였습니다. 직원을 부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A씨의 입장은 사실로 보여서 그 억울한 입장도 이해가 되었으나, 한편으로 CCTV상으로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손이 닿은 것도 사실이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행으로 느껴지질 수 있어 보였고, 그렇다면 일부 억울한 점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A씨에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A씨 또한 조언을 받아들였고,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설령 고의가 없었어도 피해자 여성분께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계속 사과드렸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당시 사건 현장의 위치, 구조 및 CCTV 등을 통해 볼 때 피해자를 부르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A씨의 기타 양형자료들을 볼 때 다시는 같은 일을 범할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다행히 검찰은 A씨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성범죄 전과범이 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으로서 A씨를 도와 기소가 유예될수 있도록 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