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1. 사례 소개

A씨는 고율의 이자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농협은행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였는데,대환대출을 안내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문자메시지로부터 안내된 농협은행 상담원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고, 상담원은 몇 번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상담원은 거래실적을 조금 만들어야 한다며 몇 번의 이체와 인출내역을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했으며, A씨는 상담원이 지시하는 대로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담원이 보낸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담원 등 은행직원들은 갑자기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고, A씨는 이후 본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인출책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안

A씨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난생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해자 신분이 되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은행통장은 모두 지급정지를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당혹해 하며,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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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해나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이미 어느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만드는데 관여하였냐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낮은 대출이라는 이득을 받으려 협조한 게 아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A씨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주도면밀한 방법에 대해 의견서를 통하여 설명해갔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 및 전화통화,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CCTV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설명이 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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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수사기관도 차츰 A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었고, 다행히 A씨는 검찰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되기도 쉽지만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들에게 인출책 등으로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한 번 더 의심하시고 범죄피해자 또는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