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2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2020. 11. 2. 전여자친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올해 초 1월에 여자친구랑 다투고 감금죄로 조사 받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하여 강금한적없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 인가 뭔가 무죄같은거로 받았습니다. 11월 29일에 헤어지고 수시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술먹고 실수한거니깐 대화좀 하자라고 그런데 집 앞으로 어제 사과하려고 갔는데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끌어안았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됬습니다. 그런데 예전 1월에 있던일이랑 같이 처벌을 받나요 사실 그때 감금한건 맞습니다. 차량 감금 그리고 연인사이였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았는데 처벌이 크나요 ? [답변] 1. 과거 연인사이였지만 포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포옹을 했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2020. 11. 2. 소액심판소송후 진행사항 [질문] 상가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문닫으려 할때 주방실장이 문닫는것보단 운영하고 있어야 잘나간다며 본인이 4달동안 돌린다하며, 모든 수익은 가져가고 모든 세금은 내도록 계약서까지 썼으나 2달은 잘 내고 2달은 수익은 가져가고 세금을 내지 않아 소액재판 진행 하였음. 변론기일로 20일에 법원 갔으나 상대측은 나오지 않았고 담달 17일 판결 선고지 한다고 얘기함. 2달전 직원이 전화와서 상대편이 죽어서 장례 치뤘다고 전화 왔으나,오늘 상대편 아버지가 연락왔었는데 아직 잘 살아있음. 근데 변재 능력이 안되는데 부모의 도리로 갚아는 주겠다. 대신 능력이 안되니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 하지만 저도 급한지라 빨리 받길 원하는데. 질문1. 판결이 나오면 갚으라는 얘기일텐데 상대방이 변재 능력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되는.. 2020. 10. 30. 대지 경계침범한 건축물(창고) 강제 철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 창고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약 1평) 창고 외벽 한쪽과 모서리부분이 잘리는 형태로 측량이 되었구요. 미관상 좋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으나 철거는 불가하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침범이 명백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위 소송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및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대.. 2020. 10. 29. 이전 1 2 3 4 5 6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