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9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미 1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 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출업체를 찾고 있는 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대출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의 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이체해주면 자신들이 다시 안전하게 회수해갈 수 있도록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A의 돈을 보내는게 아니라 대출업체의 돈을 받고 다시 전달해준다기에 의심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대출업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 돈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다시 A.. 2020. 10.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