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생활에 곤란한 사정이 생겨 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다가 B라는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속여 A가 체크카드를 B에게 보관하게 만들었고 B는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A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이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A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받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처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사기 등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 받은 적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검사는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중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A의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전혀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고 다행히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벌 없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다시 항소하여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강한의견을 피력해 왔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A를 도와 변호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누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