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도8978, 2020.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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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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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라고 합니다.

 

 

2. 대법원 판단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 판결.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